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7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김성환 환경부장관님, 김영훈 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의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사망자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제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합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태풍·산사태, 가을에는 벌목·등산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 겨울에는 폭설과 붕괴사고 등 계절에 따른 재해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철도·선박·항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만 쫒아 다니며 복구만 하다보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반복하는 꼴이 반복될 소지가 높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재해재난 현장,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원상복구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 복구를 지자체장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 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대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노후 시설 정비, 재난 예측·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공조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