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번 주 일요일(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차체가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국민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4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부러운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최근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의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중에 40.9%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11.2%입니다. 중국은 2.2%에 불과합니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 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 지수 상승에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법안과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그리고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 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 후속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 그리고 속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 명태균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 심문은 아마 오후에 예정돼 있는데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의 발언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두사미 시장입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초라하게 용두사미로 끝낸 정책이 수두룩합니다. 오세훈이 하면 용두사미 즉 오두사미입니다. 

첫째 새로운 출퇴근 수단이라고 요란하게 시작하고 안전 문제 등 각종 논란 끝에 중단돼 오두사미 되고 있는 한강 버스. 

둘째 경기 부양하겠다고 강남권 4개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해 놓고 집값 뛰고 비난이 쇄도하자 38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구역을 확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셋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거창하게 홍보하면서 24년 말까지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해수부 검토 결과 건설 불가 결정이 나 오두사미 되고 만 서울항 건설.

넷째, 21년 5월 금방이라도 재건축·재개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요란하게 발표했지만 대상지 257곳 중 5년이 지난 지금 한 곳도 착공하지 못해 오두사미 된 신속 통합 기획.

다섯째, 오세이돈이라는 말의 씨앗이 된 2011년 물난리 이후 서울시 수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4개 구역 모두 사업 타당성조차 의심되어 오두사미 된 대심도 터널.

여섯째, 22년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이후 서울시 반지하 주택 전부 없애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5,368억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올해 예산이 반토막 났고 슬금슬금 후퇴해 오두사미 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전면 해소 사업.

일곱째,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 없이 상암동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행정법원 판결로 무산된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여덟째, 관광 및 출퇴근용으로 떠들썩하게 시작했지만 나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하고 이용객이 극히 미미해 결국 작년에 폐업한 한강 수상 택시.

아홉째, 공간 사용 않겠다고 했지만 번복하고 다시 입주해 본인의 재산은 늘었지만 예산 낭비 불러온 한남동 파트너 하우스.

열 번째,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유도하겠다며 개발 계획 발표했지만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자 다음 날 철회된 서울 데이팅 앱.

열한 번째,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표지판 잘못 달아 교통 대란이 발생하자 다음 날 취소 후에 시장이 직접 사과한 명동 버스 정류장.

열두 번째, 23년 12월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발표했지만 사업성이 없어 시작도 못한 한강 수상 호텔.

열세 번째, 외국 여성 데려와 돌봄 사업 투입하고 인력난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며 오두사미 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열네 번째, 23년 12월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에 추진하겠다고 바람 잡아 이목 끌어놓고 추진 내용에 대해 공개도 못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열다섯 번째,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1200억에 달하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아직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여곡절 세빛둥둥섬.

열여섯 번째, 지나친 사업 목표 설정으로 시작 단계에서 좌초됐고, 서울 민사지법에서 사업 중단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는 판단을 받기도 한 마곡 워터프론트 등등, 오세훈이 하면 용두사미, 오두사미 정책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 국감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약속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 답변은 모르쇠, 거짓말은 옵션처럼 따라붙고 있고, 국민의힘의 막말과 협박, 가짜 뉴스로 국감을 고의로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끈질긴 추적, 고군분투 덕분에 권력형 비리와 부패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과 언론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왜 그렇게 숨이 막혔는지, 왜 웃을 일이 없었는지 이제는 다들 아십니다. 민생이 무너진 이유 한눈에 보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잔재를 깨끗이 걷어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주목하는 시점에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눈치 없고 명분도 없는 도발입니다. 정부는 한미일 공조 아래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미사일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화는 길을 엽니다. 미사일은 물가를 올리고 평화는 국민의 삶을 지킵니다.

북한은 무력 시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쪽에서는 정쟁의 불꽃이 터집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소모적 정쟁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확고한 안보 위에 평화를 세우고 평화 위에 번영을 세우는 대한민국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김건희의 정부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적지위도 없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국가예산을 개인 홍보무대로 사적 사용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은 국민혈세로 유지되는 국가유산을 관리보전이 아닌 김건희의 제왕놀이를 위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로 전락했습니다.

무관중 행사로 위장,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황제관람을 했던 KTV 공연,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알게 된 외국인들을 접대하기 위해 종묘를 카페처럼 사적 사용한 황제 차담회, 조선왕조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외국인, 무속인들과 함께 들어간 영녕전 신실 침입, 금개구리 매관매직의 이배용 씨와 함께 경복궁 근정전 임금의 어좌에 앉아 벌인 제왕 놀이 등 까도까도 끝이 없는 김건희의 권력놀음, 제왕행각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을 따름입니다.

황제 차담회를 위해 보물 제821호 종묘 망묘루에 냉장고까지 설치했고 직원들에게는 마룻바닥에 광을 내기 위해 들기름까지 바르게 시켰습니다. 명백한 갑질,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합니다. 영녕전 신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태조 이성계 4대 조부 부터 영친왕까지 33위의 왕, 왕후, 황태자의 신주를 모셔놓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1년에 단 두 번 종묘대제와 추향대제에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제사를 지내는 황실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김건희의 사적개방은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국가의 전통성과 조상을 능욕한 처사로 후손에게 석고대죄를 해야합니다.

어좌 제왕놀이를 위해서는 출입이 금지된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올라앉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였다면 대역죄로 다스려져 사형 또는 능지처참과 경우에 따라 가문까지 멸문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역대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종묘를 침탈하여 카페처럼 이용하고 근정전에 침입하여 용상을 소파처럼 사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이나 권위시절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로 오로지 왕을 꿈꾸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김건희만이 저지른 만행이자 역사의 수치입니다.

저와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남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제왕놀이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김건희 씨가 갈 곳은 제왕의 궁궐이 아니라 죄수의 감옥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건희에게 부역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잘못도 철저히 파악하여 엄단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문화훼손, 역사침탈행위가 발생하어 국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종군 원내지원실장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을 말하더니 이번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며 코스피 쇼핑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만간 중국 천지창조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자의 상장 주식 보유 규모는 외국인 투자자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미국 투자자 보유분의 약 5%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정치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적 국민연금 수급자는 9,505명이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은 1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814억 원입니다. 받은 금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것도 연금쇼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올해 2월,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AI와 한국 경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도입은 한국 경제 생산성을 1.1%에서 3.2%, 대한민국 GDP를 4.2~12.6%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AI는 경제와 산업, 일상 전반을 혁신의 길로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 제이슨 퍼먼 교수는 올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 1.6% 중 92%가 데이터 센터와 AI인프라 투자 덕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쳤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APEC 재무장관 회의해서 인공지능 발전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밝힌 것도 냉철한 현실 인식이자 정확한 방향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제조업과 결합한 AI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산업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IMF의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과 리더십으로 IT강국으로 도약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혜안과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