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APEC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저도 배웅을 나가서 많은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고 오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 외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AI 브리핑은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외교가 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외교가 국운을 좌우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외교가 국방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경제도 살고, 외교가 잘 돼야 우리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9일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 회의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21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젠슨 황 NVIDIA CEO 등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도 1700여 명이나 총출동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APEC 정상회의의 백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여만의 공백을 깨고 30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둘러싼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다지는 변곡점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 회담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세기의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입니다.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도 이번 경주 APEC에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 경주 APEC’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추가발언) 제가 오늘 “APEC 기간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올림픽 때도 그리고 IMF 때도, 2002년 월드컵 때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개의 일보다 APEC 정상회의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버금가는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찬물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이 4021, 이 순간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올라가는 듯 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야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서로 합심 노력해서 국민들께 여야가 모처럼 박수 받는 그런 주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함께 챙기는, 그야말로 실속 있는 외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과 ‘관세 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은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에 집중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APEC 기간에는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립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잡힌 외교와 조정 역할을 잘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주 선언’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민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때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응원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국민 여러분도 변화를 체감하고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수백 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시고, 여야가 동의하는 민생 법안은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주거 안정, 교육·보육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회의실에서 잠들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발로 뛰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정상외교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그리고 미·중·일간의 양자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APEC 기간 중에 동북아평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2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쉴 틈 없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전을 펼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국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APEC 기간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사상 첫 코스피 4000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4017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서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관봉권 폐기와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내부 감찰조차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불법을 자행한 부패검사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꼴지 기록, 민생외면 오세훈 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광장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장 경기를 살리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은 6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6억 2,900만 원, 부산이 643억, 광주가 533억, 대구가 235억, 경기도 72억 1700만 원입니다. 애당초 이렇게 적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아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청하는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민생 예산에는 눈감은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일요일이었던 어제(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6군사정변 세력의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지 62년 만의 일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이 존중받는 ‘노동의 시대’를 다시 한 번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불기소와 수사 외압의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이 문제의 근원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컨대,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경복궁 휴궁일에 경회루 2층에 올라서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것을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보고, 잠겨있던 건청궁을 기어이 열어서 구경을 하고, 종묘에서는 차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던 김건희, 김건희야 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좌,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아래에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체부 기조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본인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겠지요.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은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경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이번 경주 APEC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APEC 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꽃 피워 낼 외교 향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의전은 품격을, 보안은 철저함을 견지하고, 새로운 한반도 외교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경주의 빛이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진정한 국익 외교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기성 언론은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만 부각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정략적 주장과 발목잡기에 매몰돼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멈춰 선 자리에 낡은 대결주의와 허황된 핵무장론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모두가 침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변하는 시점에 한반도 안보의 변화를 읽어내는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K-방위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ADEX)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 고위 군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간에 816건, 44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 무인화 시스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며, 방위산업이 단순 국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국 방위산업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산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가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집을 여섯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입니까?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독식한 자들이 급조한 국힘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합니다. 특위위원 김은혜, 조은희, 김도읍, 조정훈은 경쟁하듯 두 채에서 네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서민의 주거지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표리부동한 부동산 업자들은 서민의 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 저주를 주문하던 송언석 원내대표의 50억원에 이르는 강남아파트. 부동산 재벌, 바이든 김은혜 부부의 200억 대 강남 빌딩과 단독주택, 입으로는 서민의 눈물을 말하지만 발밑에는 부의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들의 왜곡과 기만, 선동의 삿대질에 흘러내리는 것은 청년의 눈물이며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보셨다시피 코스피 4000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4000 돌파할거라고 큰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원인도 있고 금리인하 기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되고 있고 APEC도 앞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피 ETF 매입하자고 권고도 하고 저도 매입했는데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김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기대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글로벌 관세 전쟁,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관세협상이 많이 근접했음에도 대미투자 현금 비중 등 주요쟁점을 두고 우리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가능한 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외환시장도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안 대출에 한해서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6·27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기조 LTV 70%를 유지하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살핀 금융위의 세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금리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재점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27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계획대비 50%로 감축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 것도 민생경제 관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한도 때문에 생활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가 지난 6·27대책 이후로 5천만 원가량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사다리를 치우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강조했듯이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급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금융 접근성 완화와 대출규제의 정교한 조정으로 주거사다리를 재점검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당의 두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또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제 박수현 대변인께서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철회를 권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당이 일일이 통제하기엔 어렵고 대게는 심사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어쨌든 그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끝까지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총 76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환자의 응급실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잇달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성과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회복과 내란극복 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사법·언론의 3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민생입법과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사가 경복궁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에게 “적당히 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어디다 대고 협박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의 공적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측의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내부 고발자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기록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김건희 씨 경복궁 사진 공개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고발한 정의로운 행동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은 당연히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씨 경복궁 방문 사진은 국정농단의 사진일 뿐입니다. 경복궁을 무대로 한 김건희 씨의 행차는 대통령실 업무가 아니라 공작왕 김건희의 임금놀이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고발자들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얼마 전 한 시의원이 대통령과 부속실장에 대한 망발을 SNS에 올렸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에 글은 급히 삭제되었고, 해당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정치인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그나마 심판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허위정보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증거사진과 함께 AI로 만든 영상이 유포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AI 방송인을 통해 버젓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공개 행보가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머신러닝이 쉬운 대상은 누구든지 같은 방식으로 평판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제기해 온 ‘좀비채널’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전을 벌이는 극우세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여러 SNS 계정을 사고 딥페이크로 조작한 인물의 사진과 음성, 영상을 24시간 내보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담은 링크가 정치관계자들도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삽시간에 동시적으로 퍼지고 그 조회수가 수천회, 수만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신고와 제보를 해주시지만, 당의 대응인력도 충분치 않거니와 대부분의 조치가 온라인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플랫폼에 대한 공시와 감사 의무화, 기술적 탐지에 따른 초동차단과 신고의무 강화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딥페이크 산출물 표시의무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당내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도 좀비채널을 모니터링하고, 배후를 추적하여 대응할 전문 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이 진실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디지털 심리전에 맞서 민주당이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