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조문을 하고 오셨는데, 많은 슬픔에 잠겨있을 우리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어제 유가족께서 사무총장께 전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당 70주년 그리고 첫 번째 당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관심과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은행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현장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남은 민생·개혁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내란 수습,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법안도 또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또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거죠? 이게 다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민주당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됩니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습니다.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큽니다.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집니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최근 MBC보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며 ‘무작위 배당원칙이 훼손된다’고 강변하던 사법부였습니다. 이게 무작위 배당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입니까?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반드시 단죄하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 종료 후 있을 중앙위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당헌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 후보자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기초 비례 의원 후보자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합산하여 선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찬성률 80%임에도, 투표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중앙위 안건인 지방선거 공천룰이 통과되어야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직의 최소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 규정처럼 왜곡하며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한계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과 지휘체계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선을 넘는 정치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항명 검사들의 정치소송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휘체계를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 국민주권정부인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전 국민께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입니다. 맡겨진 권한을 오롯이 공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정의 출발 기준을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업무보고의 방식과 내용 모두 이전과 달랐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보고된 계획과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지점은 과감히 바로잡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예산과 입법으로 완성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 민주당이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분이 유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 별도 특검을 주장하며 물타기 중이라서 눈에 띕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특검법에 따른 민중기 특검의 주요 수사와 관련해서 보자면 공천 개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디올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을 했었고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등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 역시 당시 국민의힘의 전 대표로서 공천 개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핵심적인 공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으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묵과했습니다. 또한 디올백 수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시기하고도 겹칩니다. 

또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는데 이때 공천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모의 부인 신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다음에 다시 출마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는데 최근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명백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우 구청장의 공천을 윤석열이 언급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해 놓고도 막상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세 차례 불응한 뒤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미수령하는 등 윤석열과 비슷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표,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지내면서 김건희 특검의 주요 사건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 핵심 공범으로 보이고 이 공천 과정에서 도장을 찍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인식 없는 유령 도구였다, 유령이었다’ 이런 얘긴지, 그렇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핵심 공범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국정농단 특검을 하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출석도 안 하면서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저는 특검이 속히 출석요구를 제대로 하고 수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석은 제대로 안 하고 수사도 계속 회피하면서 지금 갑자기 통일교 특검 얘기를 꺼내는 데는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내란특검을 물타기 내란 특검 또 국정농단 수사 물타기 하지 말고 제대로 특검에 출석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해서 당정간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안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지니어스법이 발효돼서 현재 시행령, 감독 규칙 등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식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발행사의 준비금 확보, 감사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는 제도화를 실행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격 시행되면 모든 신용 거래나 모든 가상공간, 온라인 공간에서의 거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을 기점으로 원화의 통화 주권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활용하면 K컬쳐든가 온라인상에서의 한국 영향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서 온라인 자산 시장 거래가 완전히 달러로 덮여서 우리의 원화 거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암호자산법을 시행하면서 관련 생태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주도권 갈등을 빚는 모양이 비칩니다. 그러나 국익보다 부처 이익을 앞세우는 모양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면밀하게 당정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논의되는 법안이 연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지도부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전 과정 생중계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입니다. 또한, 정책의 시작과 집행, 점검과 보완까지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하고 평가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 간의 문답과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는 국민 여러분께는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생,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큰 국정과제를 다루는 동시에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지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되어서 선구제·후구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것처럼 해법이 마련되는 것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가 회의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과거의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공개되지도 않았고 무성의한 보고와 일방적 지시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생중계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부족한 대목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흔들린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4·3 양민학살 작전 책임자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은 헌법 가치와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결정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박진경 부임 이후 대규모 주민 체포가 이뤄졌고 그 작전이 주민들을 산으로 내몰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박진경의 1948년 “제주에서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명령 발언이 재판정 진술 등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공수훈 이력만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가 부여된다면 4·3에서의 제주도민의 희생과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폭력 불용의 국정 철학과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은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네 번의 민주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4·3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고 노력해 왔습니다. 보훈부가 “검토가 충분치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제도상 취소가 어렵다고 밝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치고 무공훈장이 부당했다면 서훈을 재검증해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등록도 바로잡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철학, 국정철학입니다. 민주당은 국가폭력 불용 원칙 아래 이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 역사 정의와 헌법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일몰 기간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TA는 경제 선진화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국익의 목적으로 체결되었지만, 그 피해와 충격은 오로지 농어업인들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량 증가, 가격 변동 등 상시화 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농어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농업법은 10년간 피해액은 연평균 6,774억 원이나, 농업인들에게 지원된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 이후 2,7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간접 지원에 불과하며 농어업 현실이 좋아진 게 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은 커지는데, 농수산물의 가격도, 농어업인의 소득도, 삶도, 환경도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아기를 봐주려면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새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한중 FTA는 203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등 대형 FTA 체결로 발생한 우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고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FTA 협상은 계속되고 개방 후 압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 속에 피해보전직불제를 종료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외 협상력조차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의 첫 단추인 농어업 부문이 입는 심각한 피해는 식량 안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68번과 69번에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어업을 육성하고, 농어가 소득, 안전망 보강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처 등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특히 재정 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서둘러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업인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