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합니다.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도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멈춰버린 국회의 시계를 반드시 민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문턱에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물이고 땀방울이고 간절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차갑게 식어가는 법안 하나하나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닫기도 전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가족을 잃은 슬픔에 홀로 남겨진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국 어디에 살든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의료법,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지킨 학교급식법,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저작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없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할 일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큽니다. 명실공히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피스메이킹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처럼 한중일 삼국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공동협력도 한, 일 두 나라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련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또 한 번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진술을 보여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외교 성과는 영토 밖에서 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제적 보너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산업 및 사회 전반의 협력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적 성과와 예산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없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특별 지시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내란 청산 반대 야합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원팀이 되신 건가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7대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들께서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사이비·이단 근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통일교만 해야 한다, 민주당만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1박 2일간 방일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은 단순 교역을 넘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AI, 수소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공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뜻을 모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 확대 방안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묻힌, 야마구치현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및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지난 84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방치되어있던 조세이 탄광 강제동원 희생자는 136명입니다. 그중에 대구·경북 출신이 무려 7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과거사 현안에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첫 사례이자,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갈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방일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합의에 이른 만큼, 유해발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유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이어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빈이자,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만입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기도 합니다. 교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협력, 교육·문화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의가 기대되는 가운데, 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형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미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 법원, 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또한 규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기대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민생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13일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이번 구형이 반드시 판결까지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형이 곧 내란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광범위한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작성경위와 지시자, 내란의 최초 기획자는 누구인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 책임자를 정의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란 세력 변론과 똑닮은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예고부터 거두십시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청산을 발목 잡을 목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넘어 민생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정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국민 민생 인질극과 다름없습니다. 

처리가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담겨있습니다. 지난 연말 보이스피싱으로 3천 만 원을 잃은 60대 가장이 한 달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생 모은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 한 채 고립되어 절망에 빠진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정보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막혀있습니다. 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더 강한 조사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막고 있는 장본인이면서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실효성 있는 제제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적반하장 국민기만 아닙니까. 심지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이양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조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집값 안정, 공급부족이 그저 말뿐일지 모르지만, 국민과 정부여당에게는 정말 절박한 민생과제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185건이 모두 지금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35개 법안을 제안하셨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외면하는 그 대가를 진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강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안대로 논의하더라도 그 논의에 국민의 삶을 끌어 들여서 피해를 받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와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을 분리하고 전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방침을 즉각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월요일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에 대한 보훈부의 특정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형석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고, 조만간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김형석의 비위 사실은 14가지에 이릅니다. 14개의 비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형석은 양심 없고 부패한 뉴라이트입니다.

첫째, 김형석은 양심을 저버리고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김형석은 독립기념관 강의실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신반포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예배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김형석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는 수장고를 ROTC 동기회와 특정 개신교만을 위해 무단으로 개방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둘째, 김형석의 기관 운영에 청렴함은 없었습니다. 김형석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지인이나 특정 개신교 단체를 위해 전시 해설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총 178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을 하는가 하면, 업무 추진비를 공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12.3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목사들에게 밥을 사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셋째, 김형석은 국회를 우롱하면서 친일 극우적 사관을 표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국회의 답변 자료 요구가 있었고, 실무진에서 작성한 답변 초안에 따르면 그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은 실무진의 답변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답변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 국적 외지인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생명샘동천교회에서 “윤봉길, 이봉창, 나석주 의사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교하던 김형석의 발언은 지금 생각해도 경악스럽습니다. 이것이 친일 뉴라이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해임은 김형석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은 반드시 해임 건의 절차를 완수해서 독립기념관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길 촉구합니다.

■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애경산업이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 판매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 참사의 책임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피해자 인정 수가 약 6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이 사고를 내고 국가가 배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2016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에서는 0.3프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몇 프로가 검출됐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3년간 계속 판매하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사용 금지 성분이 있는 치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겼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채, 정부에 의지해 책임을 방기했던 애경산업에 대해 식약처는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치약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몰랐다는 식약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식약처에 제조판매사 불시점검에 나설 것과 약사 감시 확대·강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자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필수의료강화지원법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인질극에 묶여있습니다. 이제 제발 국민 곁으로 와서 인질극, 필리버스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야 합의로 통과한 필수의료강화지원법을 풀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어제 코스피 지수가 4700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물가, 일자리, 주거에 대해 과감하며 실효성있는 변화를 이끌어야합니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에 관한 유통구조 개혁,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지옥고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줄여야합니다. 특히 이토록 추운 겨울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 빈곤 아동 40여만 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년과 달리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와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1월부터 논의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다.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구조개혁 이슈를 감안하여 국정 이념에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하고 절실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그 구조적 원인과 개선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합니다.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언제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께 전달되는 정치권 소식이 공동체의 긍정적·능동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뻔뻔하고 하찮은 내용이 아니라, 함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경제와 사회의 역동으로 채워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탁월한 새 원내대표와 함께 증명하는 정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