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입니다.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권분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은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 그의 태도를 봤을 때 반성과 성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내란에 대한 옹호 세력이 아직도 있고 그 내란 법정에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는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한 것이 통일교 특검입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수사 기관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통일교 특검 플러스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신천지는 빼놓자고 합니까? 신천지는 왜 따로 하자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신천지하고 뭐 엮인 거 있습니까? 신천지 특검을 하면 뭐 켕기는 게 있습니까? 구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통일교·신천지 특검 함께 합시다. 뭘 따로따로 합니까?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께서 지금 잘 대응을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다 묶어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이 있었다면 다 조사하고 다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하겠다면 지금 기왕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있고 신천지 포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의 문을 여는 데는 특검이 좋을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좋을지는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양자택일하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드디어 첫 의원총회입니다. 첫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국정동력 확보, 저희들 지상과제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정말 온몸을 바쳐서 여러분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11건의 민생법안은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 처해있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중요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고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지도부 26년 첫 통과시키는 것이 종합특검이고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정치특검이다’라는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히 인식하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정치특검이 아닙니다. 내란특검이 민생특검이고 내란특검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내란특검이 경제입니다. 국가를 정상화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내란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했었습니다. 간사를 할 때 가슴 속에 계속 미어졌던 것이 5.18 때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가 우리 국민들을 총칼로 학살하고도 떵떵 거리면서 사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물려줬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후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서 우리 국가를,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 줄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뜻을 모아서 반드시 오늘 종합특검을 처리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모두들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안은 역시 검찰개혁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간 유지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텐데 의원 여러분께서 정말 치열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이후에 많은 공개·비공개 토론을 앞으로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