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부터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시작됩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역사의 힘으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적을 역사 심판, 내란 청산으로 단죄합니다.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와 증거 인멸 시도, 계엄 관련 허위 정보, 비상계엄 선포문 등에 대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 1월 21일,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사법부의 판결이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수사 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투쟁이 아닌 단식투정 같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에는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저는 ‘단식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사태로 위기로 몰리자 시선 돌리기용 셀프 구명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입니다.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이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대원칙입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20일에는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안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똑같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질서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0일에 있을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합니다.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입니다. 누구나 1인1표입니다. 우리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TF나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 플러스 전략 지역의 또 하나의 권리를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서 수정을 해서 재부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때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약속드린 대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표를 행사했던 권리당원들께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 당원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에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국민의 삶, 민생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정운영 파트너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입니다. 107석 국민의힘 의석이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존권까지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합의 처리된 11건 법안은 민생 회복의 시작입니다.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어제 여야 합의를 통해 11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청년 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과 보이스피싱방지법, 군인 지원을 위한 군인사법 등이 어제 통과된 주요 민생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검찰개혁,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개혁 입법을 선봉장에 두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 차벽과 철조망을 치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을 동원해 저항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첫 심판입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국민의 심정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법원은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 세운 국민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과 치안세력을 동원한 무차별 발포, 즉결 처형 등 폭력 수위를 높이면서 저격수가 시위대를 향해 겨냥 사격을 얼굴에 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게는 6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적어도 이미 만 명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를 넘어서 사실상 민간인 학살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인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5.18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란에 있는 교민 보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동참과 연대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약 60여 명의 동료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목소리로 내는 결의안이 고통 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국제적 연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1,473원인데 다소 안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좀 불안정해 지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이 왜 중요하냐.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좋은 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입물가와 원자재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심각해지고 특히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계속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관리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가 어제 한은에서 금리 동결한 후에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미국의 인하 기조와 달리 동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불안정해지는냐?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의 요인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이렇게 노답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아무 대책이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해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2022년 초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에 환율이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학개미 등 남 탓을 그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1% 인하됐지만 그 환율이 안정이 되자마자 이창용 총장의 헛소리, 노답으로 시장이 화난 것 아니겠습니까? 환율 불안정 요인은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량 증가 또는 외환의 순유출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극구 ‘통화량 증가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환율이란 통화가치의 상대평가입니다. 한미 간의 통화량 증가율 격차 그래프 등을 보면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벌어진 것도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화가치의 상대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통화량 증가가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M2의 정의를 한은이 지금 와서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은 총재가 환율 급등에 노답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아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피벗 상황으로 금리 인하 기조와 경기부양 금리인하 기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리인하 기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도 어렵고 경기부양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급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외환 공급 그러니까 서학개미나 이런 부분 또 국민연금, 스와프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도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통제하고 확장재정을 불가피하게 경기부양 때문에 한다고 해도 한계 내에서 하고 금리 동결 또는 인상,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국내에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싶게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도입해서 사업 환경 개선하고 규제완화가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한은 총재는 통화량 증가율에 대한 기존의 고집에 벗어나서 이 문제를 겸손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통화정책에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초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방금 전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과 대전,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지을 절박한 생존전략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권한 부여, 지방 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체력과 행정효능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위에 선을 다시 긋는 행정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합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반드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고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으로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 곤경에 빠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제명문제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돌연 특검 수용을 외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대표가 끊어야할 것은 식사가 아니라 윤석열과의 단절입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정치인의 단식에 호응할 국민은 단 한분도 안계십니다. 정교유착 당사자인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하다니요.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단식투쟁이 아니라 단식투정이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멈춘 이유는 국민의힘이 신천지 수사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신천지 수사를 반대하는지,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하는데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이 아니라 신천지 수사 반대 단식이라고 밖에 국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윤석열 사형선고 저지 단식을 한다면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라도 인정받지 않을까요. 명분이 없는 단식은 그저 다이어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로 사퇴, 삭발, 단식을 꼽았습니다. 정치인은 명분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뜻 일겁니다. 장 대표는 뜬금없고 명분도 없는 단식이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부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종합특검법 처리는 내란청산을 앞당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할 중대한 범죄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방탄 정당임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고개 숙였던 일주일전의 사과가 결국 위기모면을 위한 위장사과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 아닌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야만 민생회복이 탄력을 받고 국가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완벽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2년 전 2024년 1월, 당시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습격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이 사건 테러지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이자 정치테러였습니다.

범인은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 배후와 공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이후 수사기관과 당시 정부의 대응은 많은 의문들을 남겼습니다. 피습 직후 수사기관은 커터칼에 의한 경미한 부상이라면서 상황을 축소했습니다. 불과 40분 만에 현장에 생수를 뿌려 혈흔을 지웠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청소였습니다. 증거보전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정부 총리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사건을 왜곡·축소하는 문자를 유포했습니다.

국정원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이 정치테러를 축소·은폐·왜곡하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4%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입니다. 범행자체는 물론 당시 수사기관과 정부의 대응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야합니다. 이 사건의 테러 지정과 함께 전면 재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여 만에 다시 60%를 돌파했습니다. 취임 후 최고수준입니다. 코스피도 10연속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스피 지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로 쌍끌이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쌍특검 주장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주장은 자기모순에 자백입니다. 우리당이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정작 정교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빼자면서 결렬시킨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막고자하는 것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식으로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하루는 늦출 수 있어도 역사의 시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검찰개혁의 철칙이며 목적입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구조는 권한 남용을 낳고 선택적 수사와 표적수사 논란을 반복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쥐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는 기소로, 수사는 수사로 두 기능은 엄연히 달라야 하며 그 경계를 흐리는 순간 혼란과 권력 남용의 위험은 다시 커집니다. 설 연휴 이전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아직도 내란 중입니다. 내란은 총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흔들고 공공기관의 공정한 운영을 무너뜨리는 것, 그 자체가 내란적 운영입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1월 8일에서 12일, 32개 기관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만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원장,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낙년 원장, 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복했습니다. 특정인사 채용 내정 의혹, 연구 심사를 좌파 편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심사위원 배제 요구 정황까지 이것은 운영이 아닙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공정 파괴입니다. 기관 신뢰를 갉아 먹는 일입니다. 김주성 이사장,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권한 없는 외부 인사의 사적 방문에 기관 현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절차를 무시했고 독립성을 흔들었습니다.

김낙년 원장, 김주성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십시오. 더 이상 버틴다면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파면과 해임 절차뿐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피자헛 소송’ 대법원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반환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부 지정 업체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부자재 등에 붙는 유통마진입니다. 겉으로는 ‘로열티가 낮다’고 홍보 하지만, 실제로는 물류·납품가에 숨어 또 다른 로열티로 작동해 온 숨은 비용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열어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에 숨겨진 마진이 너무 커서 점주가 적자여도 본사는 늘 흑자'라는 현장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차액가맹금이 프랜차이즈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혼란과 충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킨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우리도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본사는 투명한 수익구조로 신뢰를 쌓고 가맹점은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동반성장과 상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을’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관행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잘사는 민생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