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산에 대한 ‘중꺾마’가 아닐까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검사 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 아니, 내란 재범도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인식에 탄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징역 5년이라는 결과는 다소 아쉽습니다만,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내뱉는 말들이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치 논리에 불과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하고 무식한 내란수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늘어놓는 궤변만큼이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부 다 공범들 아닙니까?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뻔뻔하게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그날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개구리 노릇도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 할 때입니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따박따박 통과시키겠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북한 무인기에 관한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은 만큼 내란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히 청산하여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 ‘5극3특’ 통합특별시로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전략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싸워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이 서울의 보조가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2, 제3의 서울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구조와 지방의 낮은 재정 자립도, 지역 간 갈등이라는 오랫동안 묵혀뒀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혔듯이 매년 5조, 4년간 20조를 투입해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통합, 지역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통합특별시로 변합니다. 통합특별시에는 대규모 재정지원,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지원,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 재원을 분산한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재편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구조 또한 마련됩니다. 

올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교육과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불공정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 이번 지역 행정통합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구성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지역특별위원회,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 그리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될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통합, 지방의 부활을 위해서 사활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의혹까지 전부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차 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순직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혐의와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엽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1~2월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란종식은 시대정신이고 민생회복은 지상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대도약을 향해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라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법률적 의미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해 5000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국민의 저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시장과 국민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압박은 민생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를 걱정하시는 국민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안전에 빈틈없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의 성과가 민생의 온기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민생 경제를 살피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죄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판결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헌법정신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권력의 적법한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위한 행위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하면서 감형 사유로 ‘초범’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해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한 범죄를 두고 ‘초범이라서 감형한다’라는 판단을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재범이나 상습범이 되어야만 중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재범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웃겨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초범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재범이나 상습범이 되어야 엄벌에 처하는 것처럼 애기하는 법원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서 초범, 재범, 상습범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몰상식하고 ‘내란은 두 번해야 엄벌이냐’ 라는 국민적 분노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법과 재판은 우리의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와 국민들 상식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 형식, 세부적인 기준에 매몰되어서 더 큰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사법부가 최근에 보면 판결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큰 원칙에 마구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입법부로서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자체에 깊은 숙고와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달에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끝까지 완수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사법부 전반적으로 판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STO 전용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심사 공정성과 혁신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온 혁신 금융 영역입니다. 초기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해 온 많은 스타트업들의 도전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단계에 대형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선도적 혁신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기밀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정부는 단순히 절차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과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혁신을 선도한 기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것입니까? 어떻게 금융혁신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혁신스타트업이 정당한 평가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이번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경제성장특강 요청이 많습니다. 글로벌 질서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방향과 지역별 특화 전략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남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서 부산 당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양 강국의 꿈’을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출마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부쩍 각 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상당한 주류 의식을 고양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도 민주당 후보자들, 출마 희망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당원주권 원칙에 따른 1인 1표제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 시행을 둘러싸고 의도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최고위원들 간에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들 간에도 당원주권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토론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에 대해 일각에서 ‘해당행위’ 라고 운운하면서 입틀막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당대표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직자들도 괜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활발한 토론 끝에 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민감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날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 유죄와 관련돼서 한남동을 찾아가 윤석열 체포 방해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유죄라고 봅니다. 화면 한 번 봐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지난해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서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원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지만,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이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내란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 온 윤석열의 주장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내란 사건의 지귀연 재판부 역시 절차를 핑계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다시 한 번 윤석열을 풀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지귀연에게 남은 선택은 유죄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형뿐입니다.

또한, 당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확인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1인 1표제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달에 1인 1표제가 부결되었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됩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라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들께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 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한 대책,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인 1인 1표제가 우리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오해와 불필요한 분란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1인 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더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집은 자신들의 무능을 털어놓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포퓰리즘이고 선거용이고 졸속 통합이라고 비난하는데 말로만 분권을 외치고 방치했던 쪽은 누구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내란과 매관매직에만 열을 올리다가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막상 법안은 발의했는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못했던 일을 남이 하니 배가 아픈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7개 특례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특례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흠집 낼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 특별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에 올인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 어느 국민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과제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해 흠집 내기에만 몰두한다면 또 하나의 과오, 또 하나의 국민의힘 청산 이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딴지를 걸겠다는 궁리를 당장 멈추십시오.

무인기 사건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람도, 그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라는 공통점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계획했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 공모와 배후 여부까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재임 시절처럼 북한을 자극해서 긴장을 키우려 했던 것인지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트집 잡기의 달인 국민의힘에 또 묻겠습니다. 사건 초기 정치 공세를 퍼부었던 그 패기는 어디 가고,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이쯤 되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할 용기가 없다면 변명이라도 해 보십시오. 침묵은 가장 비겁한 대응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당원 1인 1표제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고 당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서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이번 최고위원 선거 기간까지 충분히 공론화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 주셨습니다.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1인 1표제는 헌법·당헌 상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즉시, 곧,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의혹 판결의 주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것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 의혹 장본인들이 법원 개혁에 저항하고 제왕적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어 고쳐야 한다”라고 유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법 불신의 원인을 모르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불신의 근원이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 개혁 법안도 신속히 통과시켜 조희대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제가 토론 수업을 받을 때, 전제를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중간에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앞에 얘기했던 대전제가 다 무너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할 때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하고 그 다음번에 ‘다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전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인 1표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TF를 구성했고 그 TF에서 보완책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족수 부결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 4명, 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총의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략 지역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 지역에 인사로 우선 배정한다고 하는 수정안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이것을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당무위원회의가 열립니다. 당무위원회의가 열리고 바로 당원들의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왔던 내용들이 지금은 실천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판단을 믿고 당원들의 판단을 저는 믿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2026년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하시는 청년들의 채용과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030청년세대의 고용현실은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직면한 지 오래입니다. 작년 11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2.2%인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무려 4.2%로 약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정권의 내란과 정치·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무려 78만 명을 상회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하고 싶어도 진입 통로가 막힌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에서도 강해진 이 현상은 단순한 취업 지연을 넘어 결혼·출산·주거 마련 등 미래 설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불안과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세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 책임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보다 과감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신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 고용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 고용 촉진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한국은행, IMF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경제회복과 고용 지표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 플랫폼 업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채용 심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요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일하는 청년에 대한 더 많은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의 미래 신산업 투자가 청년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그동안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온 직원을 최근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인권 보호 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억압한 것입니다.

안 위원장 수하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정작 시민들이 입은 내란 피해 조사 안건은 부결함으로써 ‘내란죄 변호인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문서에는 ‘헌재가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비난을 담아 국가의 신인도를 훼손하기도 했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인권상황보고서에서 대폭 삭제하고,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는 축소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조치도 일삼았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과 “좌파전체주의 집단의 하수인” 등 이런 막말이 공식회의록에도 버젓이 기록되었는데 정작 이런 언어폭력 재발방지 요구 안건조차 다수 위원들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는 자연히 리더십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십 명의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80% 가량이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인권위 가치와 잘 맞지 않으며 사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2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권단체들이 위원장 입장을 저지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안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인권위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인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차별을 방치하며 인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린 자가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보장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제2의 안창호 위원장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든지, 해임 요건을 규정하든지 해서 독립성 외에 책임성까지 강화해야 인권위가 지금처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