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7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주도 개헌 논의를 위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김형오, 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며 머리를 맞댈 논의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의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짜고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대국민 사기라는 모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는 제안에 사퇴부터 요구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태도입니까? 개헌의 내용은 따지지 않고 특검법과 엮어 탈옥의 도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시대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년은 87년 헌법이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정파의 이해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달라진 시대와 국민의 바람을 담을 개헌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십시오. 민주당은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개헌이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돌려드릴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투자해 성장의 결실을 고르게 나누고 대한민국에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상임위에서는 자기 지역구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다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촌극까지 빚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만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면 쌈짓돈입니까? 

 

기금운용 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출 변경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면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심사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법안과 예산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회의 통제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심사는 거부하겠다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변화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책임있는 대안으로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보완점을 꼼꼼히 챙겨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책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느끼실 걱정과 불안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도 한성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시험 전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기술 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하게 보완해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시험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그동안 쏟아온 땀과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시험에 공정성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세안은 교역의 3,0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요충지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에너지, 식량 공급망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아세안 지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역내 정상들과 수사 사법 공조체제를 촘촘히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우리가 주도했던 AI 협력과 미래성장 의제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을 넓히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PEC이라는 주요 다자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향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주변 국가의 긴밀한 양자 다자 소통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현장의 기업과 국민의 삶 속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 공개매수는 일반주주 모두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 M&A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주주와 M&A 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집니다. 일반주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영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각지대까지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원이 한덕수와 김건희의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엄정한 판결로 지연된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덕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든 중대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건의 심리를 지금껏 아무런 원칙도 없이 지연시켰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선고기한은 2심 판결 후 3개월이었지만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을 2차 합의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석방 예고와 다름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 거센 분노와 비판이 대법원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전례를 깨고 19일을 선고기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본 것입니까? 국민께서 언제까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대법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려야 합니까? 이미 국민은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간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란재판을 지연시킨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재판을 심리 진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는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안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범죄에는 무관용만이 답입니다.

 

김건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무려 8억 1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미 2심에서 이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부정청탁을 대가로 초고가의 뇌물을 받은 중대혐의가 있습니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명품가방과 명품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역시 2심 재판부는 명품가방과 목걸이 수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라면 이는 결국 오세훈 구하기를 위한 사법부의 정치개입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는 이토록 명백한 혐의들 앞에서도 늘 특권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되는 대신 검사를 원하는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야당 대표를 7번이나 소환했던 검찰이 김건희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치검찰의 고무줄 잣대가 결국 검찰권력의 해체를 자초했습니다. 사법부 역시 권력을 사유화하고 '원님재판'을 지속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일 선고는 단순한 두 사건의 종결의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19일 엄정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간 재판지연이 특정인을 배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끝까지 감시하고 내란세력 부활 시도를 저지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선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시험 무효나 일정기간 시험 자격 박탈과 같은 행정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응시자격 박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엄정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꼼꼼히 정비해야 합니다. 

 

당장 이틀 뒤가 수능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의 모든 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합니다.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논의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도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유족의 상처를 헤집고 희생자의 명예와 인권을 다시 짓밟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관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십시오.

 

■ 박균택 원내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어제 한덕수 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9일은 합의 기일이라고 했는데 선고 기일로 바꾼 것입니다. 합의 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교환하는 날인데 갑자기 판결문을 낭독하는 선고 기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혼선은 법조 경력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조희대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애초에 11월 20일 구속기한을 넘겨 한덕수 씨를 석방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석방 전날을 합의 기일로 당당히 잡아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니 석방해 주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해 보겠다고 선고 기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조희대 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재판 대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에는 국민이 선택해야 할 대통령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로 희대의 재판을 선보였습니다. 대선 개입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한덕수 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세 번에 걸쳐 애매한 말로 부인했지만 사법부 수장다운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여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한덕수 씨의 내란 범죄는 국민이 두 눈으로 영상을 직접 확인한 명백한 사안이라서 특별히 쟁점이 될 것이 없는데도 석방 전날까지 6개월 동안 재판을 방치했습니다. 특검법이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을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극히 나빠지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합의 기일을 선고 기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서도 자신을 마치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로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우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희대 원장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란범 한덕수 씨를 석방해 주고 수구층의 지지를 받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한덕수 씨를 석방해 줄 계획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은 조희대 원장에 대한 극도의 불신 때문인 만큼 사법부의 신뢰, 후배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조희대 원장은 한덕수 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심 확정 판결을 선고한 다음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