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7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김민석 당대표

 

원래 본안 의제가 있는데 수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셔서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하게 수능 시험을 준비해 온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다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합니다.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먼저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하여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 교육청, 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AI 부정행위 감독에 만전을 다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넷째,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일부 부정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한편 관련된 입법을 저희가 신속히 하면서 동시에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또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또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과 저희들의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의힘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 앞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자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날까?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방탄 정당’ 국민의힘답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관계성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열다섯 살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숨어 다니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피해자 보호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감시와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I 부정행위 대책과 자본시장 정상화에 관한 보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도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도 TF를 구성해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행위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고를 받아보시고 토의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의 첫 확정판결이 곧 나옵니다. 유죄 선고와 엄벌이 국민적 눈높이지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오후 저희들은 이 판결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4시 선고 결과에 따라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는 보통 본회의 끝나면 개인 일정들을 하고, 조금 늦게 오고 그러시는데, 19일은 지역구 및 개인 일정은 모두 조정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시에 참석해 주시고, 19일 오후 4시 판결이 있으니, 저희 의원들은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날 모든 일정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