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9

제10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온전히 발휘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강화된 수능 관리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당정은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기록 확인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인해 빛바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는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란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로 기일을 잡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지난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던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과 감정을 앞세운 억지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장관의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900억 원을 깎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삭감을 주장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97%는 일선 장병들을 위한 부대경비이고, 기본경비의 79%는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 예산입니다. 민주화유공자 예우도 막고,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모습입니까?

 

더 이상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와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회에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속한 민생입법과 충실한 예산심사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수출 1조 달성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꿈의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 미국, 중국 세 나라뿐입니다. 아시아의 제조 강국인 일본도 아직 밟지 못한 고지입니다. 1948년 마른오징어와 같은 건어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발판으로 78년 만에 세계 4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에 이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소기업과 각계각층의 노동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역시 약 154조 원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위와 4위를 기록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18조 원이나 더 많은 놀랍고도 값진 결실입니다. 단순히 수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자화자찬이 아닌,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입증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율 관세,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악조건의 글로벌 교역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OECD와 해외 주요 IB 등의 전망에 이어 IMF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모두의 성장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와 합리적인 논의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심사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PHP 보안 취약점 발견에 이어 프로그래밍 언어 Java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즉각적으로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긴급 점검과 보안 조치를 권고했고, 국가안보실 역시 민관공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공격이나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라클 본사가 공개한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핵심 시스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각 기관과 기업에서도 정부의 보안 대책에 따라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취약점 발견은 실제 해킹 피해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닌, 외부 보안 업체가 AI를 활용해 사전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안 패치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새로운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차단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보안 점검과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울고 웃고 견뎌낸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에 무한한 찬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밤낮없이 수험생들의 곁을 지켜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정이 불공정에 물러서지 않고, 상식이 몰상식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수험생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향후 신속한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으로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가 될 예정입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유공자법 1건 외에는 어떠한 법안도 상정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며 민생 포기 방침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의 전횡입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국민의힘 반대로 또 밀렸습니다. 지난 2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던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4월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입니다. 도대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급을 외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을 왜 발목 잡습니까? 정쟁을 위해서라면 민생은 얼마나 지연되든 상관없다는 악질적 태도입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합니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로 결정된 분들만을 대상으로 심사에 정하게 됩니다. 장애를 얻은 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 양로, 요양, 재가복지를 제공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기념 또는 추모 사업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유가족 1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두는 법안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장애를 얻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의료 지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목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을 예우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이 남발하는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화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의 아무런 원칙도, 명분도 없는 민생 포기 공작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무릅쓰고 따박따박 할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12.3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봉쇄를 뚫지도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올 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대했습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과 추경호는 2분 5초간 통화했습니다.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판단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표결이 가능했다는 것과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피해가 없었으니 내란이 아니다라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한덕수, 김건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판결이 없다면 이는 사법부의 내란 부역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란 세력 엄단 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끝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며 내란 세력 부활을 저지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이 방금 전 끝나고 잠시 후 2교시 수학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AI 부정행위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닙니다. 하이리스크 노리턴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1,900억 원, 주요기관 기본경비 1,900억을 일괄하여 절반으로 깎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삭감하자는 예산은 병사 휴가비와 전역 여비 같은 장병 복지비, 인사 명령을 받은 간부가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길 때 쓰는 이동비, 힘든 작업을 마친 장병들에게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줄 수 있는 부대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부와 군무원의 복지 포인트, 특급 매식비까지 깎자고 합니다. 

 

삭감 이유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장관의 국회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감 이유는 처음 봅니다.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장병들 복지 예산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 안보를 챙긴다는 보수의 모습입니까?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국방예산 삭감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청년기는 잘 맞는 직업을 찾아 이직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지난 9월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35세 미만 청년 중 70.1%가 자진 퇴사였습니다. 맞지 않는 직장에서 생계 때문에 버티다 번아웃이 오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유를 묻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난 8월 이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정도 수준과 조건이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장의 최소 조건을 물었더니 1위가 청결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은 보장해야 합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 재정 운용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눈부신 성장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이 시기에 확보된 잉여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의 재정 위기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면서 나라 빚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재정 운용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 역시 세수 변동에 대비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재정 안정 장치라며 기금 신설을 높게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5대 선결 조건을 내걸며 미래대응기금 법안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 배분 조정,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테이블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5대 선결 조건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 세수 등 여유 자금의 50% 이상을 무조건 국채 상환에 쓰라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발상입니다. 국가 채무는 필요한 만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의 절반을 상환에 써 소진해버리면 정작 세수가 부족하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금리로 대규모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 자산이 국채입니다. 이 발행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것 역시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해치게 합니다. 경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환 비율부터 못박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적정한 채무 상환 비율은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보다 3.3%p나 낮아진 48. 3%로 개선되고 관리 재정 수지 역시 20년 만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재정여건의 개선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교부금의 현행 배분 비율을 불변의 원칙처럼 고수하는 것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 지방교부금 지원 방식 개편의 기본 취지는 국가가 세수 변동성의 위험을 자체 흡수해 주면서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23년, 24년 동안 87.3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물경 25조 1천억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고통을 안겼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의힘 역시 공유했던 바 있습니다. 2022년 추경호 당시 경제 부총리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제와 현행 비율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몫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 호황기에 저축해 두었다가 불황기에 부족해진 교부금을 채워주는 지방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5조 원 규모의 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집중 투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담길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는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지, 기금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작 법안심사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금운용 계획의 30% 자율 변경이 우려된다면 국회 통계 장치를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일정 수준의 운용 탄력성은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도 제출 법안에 다른 기금에 적용하는 수준 이상의 국회 통제 규정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정부의 자율 변경 한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주요사업 변경 시 국회 보고나 사전통지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 됩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력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매도하는 정치공세로는 아무런 해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두 기금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공자 기금은 약 70여 개에 달하는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서 융자하는 자금 융통 장치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해서 불황기에 대비하고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성 기금입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장치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비축하려고 하는 장치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일이지 기존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정 혁신 장치를 거부할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걷힌 세금을 그해 다 써버리는 단기적 운용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비축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 재정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5대 선결 조건을 협상의 빗장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채 상환 비율, 지방교육 재정 보강, 사업 타당성 검증, 국회 통제권 강화, 기존 기금과의 역할 조정까지 모두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에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야당도 이제 반대를 위한 정쟁을 멈추고 더 좋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입법 협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수험생의 꿈과 도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 졸이며 뒷바라지해 오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쌓아온 노력이 누군가의 부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두고 부정행위자에게 체포 방식을 미리 알려준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적발과 함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지된 기기를 반입하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은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사전 안내까지 부정행위를 돕는 일처럼 몰아가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힘은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난문자와 단추 스티커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 안경 전수검사와 전자기기 반입 통제, 시험장 점검과 감독 강화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단의 한계를 짚고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일부 조치만 떼어서 전체 대책이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수험생에게는 단 몇 초의 방해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도 성실한 수험생의 집중력과 응시 여건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검사와 감독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돌발 상황에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기는 갈수록 작아지고 일상용품과 외형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험장 감독 강화와 함께 이러한 장비 악용을 예방할 제도적 채택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위장형 카메라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의 유통과 판매 관리는 물론 이를 국가 시험에 악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방안 등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대책을 왜곡하며 수험생의 불안을 키우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지키고 장비의 악용을 막는데 함께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어제 법원이 지난 12월 3일 내란 때 윤석열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에게 전화해서 말했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했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 저지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원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것을 판결문에 썼습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에 반합니다. 판결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설령 저지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경호가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승낙했다, 안했다를 본인의 말로 판단을 합니까?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그 행위가 승낙의 추단 아닙니까? 

 

법원은 윤석열의 지시가 없었다든가, 윤석열의 지시에 대해 승낙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너무나 상식에 반합니다마는 핵심은 윤석열과 통화를 했든 안 했든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주고 있고, 정당법은 정당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를 주고 있고, 특히 헌법 46조 2항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아무리 절차적으로 옳든 틀리든 떠나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와 국회 의사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군대를 파견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해야 될 자기 의무를 가진 여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판결이 맞다면 이후에 공무원들의 자기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재판부에 앞으로 이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있는 법원의 식구들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 판사님들 스스로 논의들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님들 각각의 의견들이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능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데, 더불어민주당은 관계당국과 함께 오늘 수능은 물론이고 앞으로 치러질 모든 국가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대화를 환영합니다. 대화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빠진 한반도 논의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을 빼놓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제재하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