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8

김민석 당대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거듭 점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꿈, 목표, 준비해 온 과정이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집니다. 수능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재난 문자 발송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도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