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안브리핑]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에너지 기반의 미래산업도시 울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 고속도로 도심지하화 사업과 경산-울산고속도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에너지 기반의 미래산업도시 울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으로 울산은 산업과 에너지의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월, 특구 지정 보류로 위기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업, 상공계와 함께 특구 지정이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는 당위성으로 정부 부처에 설명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기업과 상공계는 현장의 요구를 구체화했고, 울산시당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쟁점을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로 전력망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향후 증가할 AI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미래 전력 수요를 대비해 분산에너지의 적용 규모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이 울산 산업 미래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울산 고속도로 도심지하화 사업과 경산-울산고속도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근 경북,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산–울산고속도로 건설 요구가 활발합니다.
경산–울산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북지역 대선 공약으로서 영남권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경산–울산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두겸 시장이 경산–울산고속도로과 연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울산고속도로 도심지하화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은 몇 가지 중대한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준비가 부실합니다.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1년 6개월의 용역기간 내에 타당성과 대심도 분석, 심층 지질조사 등 입체적인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지하화 도로 노선 구간별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째. 안전에 취약합니다.
터널 화재, 침수, 유해가스, 대형추돌사고 등 지하고속도로는 그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비용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배수, 환기, 소방유지관리비 또한 증가할 밖에 없어, 도심지하화는 결코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지하화가 교통체증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하도로의 통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언정 차량 총량까지는 줄이지 못해 병목현상을 도심 인근 교차점으로 옮겨가 혼잡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화 과정에서 차로 축소, 임시 우회로 장기간 정체, 그리도 물류, 조선, 화학 등 산업 물동량이 많은 울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쯤되면, 지방선거용 졸속·치적사업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경산–울산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울산 고속도로 도심지하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삶과 안전보다 정치적 치적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울산시민과 함께 감시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