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만에 바로 잡은 사법 살인

울산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이 해방 직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지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확보된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관술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군정기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가 권력과 사법이 결탁해 벌어진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관술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선반제동맹, 경성재건그룹, 경성콤그룹 등에서 활동하며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이후에는 정치지도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신망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직후 대전형무소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로 인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명예는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국가 폭력과 사법의 과오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동시에 다시는 사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관술 선생의 79년에 대한 명예 회복에 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 위에 공식적인 국가의 예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명예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훈 당국은 이번 판결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독립유공자 서훈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이번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가 폭력과 사법 살인의 과오를 되짚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의 삶과 그 의미가 지역사회와 역사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울산 지역사회와 함께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