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안브리핑] 김두겸 시장 부울경 행정통합 즉각 참여 촉구 / 울산타운홀 미팅의 약속, 울산시민과 함께 완성


김두겸 시장은 ‘연 5조 원’ 예산 걷어차는 몽니를 멈추고, 부울경 행정통합에 즉각 참여하십시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투표 단계에 접어들었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에서도 생존을 위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두겸 울산시장은 여전히 “권한 이양과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행정통합은 국가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통합과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 ▲중앙 권한 이양,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1년 예산이 약 5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통합만으로 매년 울산시 예산 하나를 더 확보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부산·경남만이 아닌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면 울산의 교통망을 뚫고,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시민 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김두겸 시장이 그토록 요구하던 ‘권한’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울산시민의 삶을 바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제 발로 걷어차고, 주변 도시들이 몸집을 키울 때 울산만 홀로 도태되게 만드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울산이 빠진 동남권 전략은 미완성이며, 동남권에서 이탈한 울산은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조건 뒤에 숨어 시민에게 돌아갈 막대한 예산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 울산의 실리와 우려를 직접 반영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울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부울경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논의의 중심에서 울산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울산타운홀 미팅의 약속, 울산시민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울산 타운홀미팅은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을 ‘제조 AI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업 하청업체 상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며,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엔터테인먼트 파크’ 사업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가장 뼈아픈 화두는 ‘떠나는 청년’과 ‘밀려드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급 220만 원에 외국인을 채용해 수조 원을 남기는 구조가 정상이냐”며, 싼값의 인력으로만 땜질해온 울산 시정에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기업이 국내 노동자의 몫을 외면해 청년들이 떠나는데, 그 빈자리를 이주노동자로만 채우는 것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역점을 둔 ‘광역비자 확대’는 결국 울산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영영 ‘저임금 하청 기지’로 만들 셈입니까?
울산의 산업 경쟁력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나옵니다.
정당한 대우가 전제될 때, 떠나간 청년과 숙련공들이 자부심을 갖고 다시 울산의 현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타운홀미팅에서 확인된 정부의 약속을 실현하고,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 청년이 돌아오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