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입장

-“내란수괴도 고령·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란 판결,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으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했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범죄 혐의 또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무기징역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전복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한 대역죄에 법정 최고형이 아닌 ‘사실상의 감경 논리’가 적용된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특히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며, 계획이 실패했다”는 재판부의 형량 감경 사유는 한마디로 언어도단일 뿐입니다.

내란은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한 시도 그 자체가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이며 그 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김건희의 1년 8개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징역 7년과 더불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국민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재판부는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책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후속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