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후보만은 치외법권입니까, 법위에 군림하는 왕입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재임 기간, 불법사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금섬회’ 관련 업체들의 울산시 수의계약 건수가 급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섬회 회원 관련 업체 11곳이 김두겸 시장 재임 4년간 울산시와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가 크게 증가해 35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금섬회 의혹이 구체화 되고 있지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김두겸 후보 캠프의 유사선거사무소 의혹 역시 심각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지난 23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선거운동원들과 캠프 회계책임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장소는 회계책임자 지인 소유의 빈 공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장소를 사무소처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유사선거사무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복 집결 정황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순 주의에 그친 선관위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선관위는 해당 장소의 반복 사용 여부와 캠프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즉각 엄정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김두겸 후보만 치외법권입니까?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프레스센터 복도에 집결해 있고 청원경찰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민원인들에게 다른쪽 이용을 안내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현장의 항의에 민원 안내 차원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권력을 쥔 채 잠시 물러난 척 행세하는 상왕처럼 보입니다.

법과 원칙은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김두겸 후보를 둘러싼 모습은 의혹이 구체화 되고, 실정법 위반이 드러났음에도 책임도, 조사도, 처벌도 뒤따르지 않는 기막힌 울산의 풍경,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과 제재 없이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김두겸 후보만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더 이상 눈치보기와 소극적 대응으로 시민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