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입니다. 검찰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검찰개혁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어제, 현직 검사장이 “정치권이 검찰을 향한 적개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바로 하루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엇박자는 검찰이 개혁을 대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무엇이 검찰의 진심입니까.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더욱이 권력에 부역하며 황제조사,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 등 권력의 비위에 맞춘 하청 수사를 불사해왔습니다.

해괴한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 되는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국민은 검찰이 자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버렸습니다. 

그러한 검찰이 자성은커녕 개혁에 반발하며 국민의 기대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의 검찰로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가 입법을 추진하며 검찰의 환골탈태를 위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