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종교를 악용한 정치행위, 근절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종교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은 세이브코리아 대표이자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인 손현보 씨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손현보 씨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종 기도회와 예배, SNS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이른바 ‘우파 후보’의 지지를 호소였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비방과 험담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손현보 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손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현보 씨의 구속을 종교를 악용한 불법적 정치행위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합니다. 손현보 씨와 비슷하게 여러 종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적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손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종교탄압’이나 ‘정치보복’ 운운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 또한 종교를 악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며, ‘종교를 종교답게, 정치를 정치답게’ 가꾸려는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헤아려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