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원지검의 정치조작수사, 이제는 국민의 정의가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원의 공식 국정감사 보고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송금의 실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박자금과 얽힌 불분명한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지난 3년 내내 이 사건을 ‘이재명 방북 대가 송금’으로 왜곡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진술은 번복되고, 증거는 조작 의혹에 휩싸였으며, 내부 수사보고서조차 ‘방북 목적이 아니라 주가조작·시세차익 목적’이라 명시돼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용 시나리오’를 밀어붙였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는 이제 명백한 조작수사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반하고, 국정원조차 부인한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전형적인 검찰정치의 민낯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조작이 기획되고, 왜 진실은 덮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프레임이 무너진 지금, 검찰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 권력 남용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의가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