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의 주의, 고발 조치 받은 안창호 위원장·김용원 상임위원, 인권위 망가뜨린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복적 정치 개입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용원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의 주의, 고발 조치를 받은 안창호 위원장·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 상임위원은 기자회견과 SNS 글을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내란몰이’, ‘전체주의 좌파세력’, ‘극좌파 폭도’ 등으로 규정하며 반복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공표했습니다.

심지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부수어 없애야 한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해 헌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역시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헌법기관 위협 행위를 방조하는 등 김용원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위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김용원 상임위원에 의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역할 해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내란수괴를 보호하고, 특정 정치집단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린 안창호 위원장·김용원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금 세계 최고의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