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종묘를 개발 대상으로만 보며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려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종묘 인근 개발과 관련해 국가 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질의와 국가유산청의 설명을 두고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자”, “권한 남용”이라는 표현으로 맞섰습니다. 이는 사안의 본질과 국민 우려를 외면한 독불장군식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종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 인근 고층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기준이며, 이를 국내법으로 정비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의 정당한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 전역 개발을 주저 앉힌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과도한 비약입니다. 문제는 개발 자체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개발입니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을 제로섬으로 보는 오 시장의 인식은 시대에 뒤처진 것입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국제 기준을 외면한 채 개발 논리만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피상적인 접근임을 직시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는 서울시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할 일은 무차별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 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