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부’라는 기만, 내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꼼수였습니까?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내세운 이른바 ‘공동정부’는 헌법에도 없는 ‘유령정부’로 국정 안정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내란 책임자인 윤석열을 보호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조직적 기만이자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이 기괴한 권력 연출은 주한미국대사조차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상식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지만,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제도적 장치는 없었고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철저히 회피됐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골드버그 대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사시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다.” 이 한마디로 공동정부라는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을 여전히 유일한 권력자로 인정하며 끝까지 지키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대통령을 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장관 임면권과 핵심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헌정을 농락한 정치 공작입니다.

내란 사태의 한복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최측근 권력자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는커녕, 공동 통치라는 연출로 시간을 벌려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부 구상은 실패한 해프닝이 아니라, 탄핵을 막고 내란 대통령의 생명을 연장하려 한 명백한 정치적 공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변명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또다시 말장난과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속지 않았고, 국회는 탄핵으로 답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 공동정부라는 허울 뒤에 숨은 것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내란 권력을 연명시키려 한 비겁한 음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란 세력과 공조한 한동훈 전 대표는 더 이상 특검 비판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장난을 멈추고 국민 앞에 자중자애 하십시오.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