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이 아닌 자책과 사죄를 하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언론개혁 법안들이 자신들의 필리버스터로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법·언론 개혁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인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볼모로 한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이 아닌, 자책과 사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에 발이 묶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하나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입니다. 그 외에도 120여 건 이상의 많은 민생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민생법안들의 발이 묶이자, 민생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에 따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의 삶을 위협할 생각입니까? 공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한 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명분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입법 및 민생입법에 대한 전향적 협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