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생중계가 불편하지만, 국민은 실시간 국정운영을 보고받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정이 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과 얼마 전, 국정을 비선과 밀실에서 운영하며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과정 자체를 회피했던 윤석열 정권을 배출했던 정당다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공식 라인은 무력화되었고 천공, 명태균, 건진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선 실세들과 권한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예산 집행 내역조차 비밀에 부쳐졌고, 정보공개 청구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외교, 인사, 행정 전반을 누가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주요 정책은 사전 설명도, 사후 책임도 없이 돌연 발표되거나 철회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초등학생 5세 입학 추진과 철회, 의대 정원 2,000명 논란, 김건희를 위한 마음건강 사업, 수상한 관저 이전, 이태원 참사 진실 은폐, 영국 여왕 조문 불참, 국빈 방문 취소 등 의문스러운 일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고, 장관이 대답하지 못하는 긴장된 순간까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특정 기관장에 대한 지적은 ‘찍어내기’가 아니라 국정 기조와 어긋나거나 업무 파악이 안돼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한 지적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는 흥행을 위한 연출이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국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은 기자 질문을 피해 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국정 현안은 설명 대신 ‘말실수’나 ‘오해’라는 말로 덮였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정책을 숨기지 않고 논쟁을 차단하지 않으며,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실무자가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여 검증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다운 당연한 선택입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점검받는 국정운영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정권이 이제 와서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이를 쇼라고 부르는 것은 국정을 어둠 속에서 운영해 온 방식에 대한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숨길 것이 많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생중계가 ‘공포의 무대’겠지만, 국민과 소통하려는 정부에게는 ‘집단지성의 장’이자 주권자인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함'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다시 국정을 밀실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권'이 투명하게 보고되는 과정에 겸허히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