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의타(不意打)’ 뒤에 숨은 지연 전술, 사법 정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가 법치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재확인하자, 윤석열 피고인은 네 차례나 마이크를 잡고 ‘불의타(不意打)’라고 규정하며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었던 비상계엄으로 ‘불의의 타격’을 당한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주권자가 부여한 권력을 주권자를 겨누는 흉기로 휘둘렀던 자가, 이제 와 법에 정해진 재판 일정을 두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라 항변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뱀 같이 영악한 행태이자 사법부를 향한 오만한 겁박일 뿐입니다. 

윤석열 측은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재판 기일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법이 6개월 내 1심 선고를 명시한 것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증거 제출을 지연시키고 기록의 방대함을 탓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역사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단호하게 밝혔듯이,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시의 위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이지, 다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공전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일부 지지자들의 생일 축하 소동과 피고인의 반복된 항변은 사법부의 권위를 희석시키고 재판의 엄숙함을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윤석열은 법 위에 군림하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의타’를 맞은 것은 법리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선 피고인의 비겁한 양심입니다. 

사법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엄정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럽힌 내란 범죄의 실체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