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0일(토)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세력의 방해와 시간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