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내란선동 의혹 안창호 인권위원장,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내란선동 의혹’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란 사태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수장이 내란 사태를 비호하거나 정당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치적 중립과 헌법 존중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 엄호’ 논란 이후에도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유사한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결수 인권 점검을 명분으로 서울·남부·동부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한 것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책임 규명 대상 인물들이 수감된 곳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키웠으며, 인권 보호를 빌미로 책임 규명을 흔들려는 비호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결코 ‘발언 논란’이나 ‘해석의 차이’로 축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기관들이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엄중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있다면, 수사와 책임 규명은 더욱 엄정해야 합니다.

국수본은 지위 고하나 정치적 고려 없이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선동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안창호 위원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외면한 채 침묵과 해명으로 버틸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결백을 주장한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며, 그렇지 않다면 거취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비호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이 권력 비호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