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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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는 침묵하더니 시장 안정 노력을 ‘조폭·관치’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로 국익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을 두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관치”, “조폭을 연상케 한다”는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외면한 후안무치한 책임회피이자 저열한 정치선동에 불과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를 두고 ‘협박’이나 ‘관치’로 매도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키워 환율을 더 흔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달러 보유와 매도 여부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며, 마치 정부가 기업의 자금 운용을 통제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외화 유출과 쏠림 영업을 점검하는 것 역시 환율 급변기에 반복되어 온 시장 안정 감독 기능의 일환입니다. 이를 협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금융 감독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외환시장 불안과 자본 유출 흐름의 구조적 배경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2300선이 붕괴됐던 저코스피, 고환율, 1% 미만 성장률, 12·3 내란으로 인한 시장 신뢰 붕괴 등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는 왜 침묵했습니까? 이제 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관치’로 몰아붙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통과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환율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 당시의 주가·환율·성장률 정책 실패부터 국민 앞에 성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말 정치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지키는 책임 정치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