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인권대변인 서면 브리핑

​ 

■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식 ‘공포 마케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자신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낡은 ‘레드 컴플렉스’가 대한민국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 검토와 실용적 평화 정책을 두고 ‘안보 무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입니다.

북한 매체 개방은 안보의 후퇴가 아닙니다.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정보에 대한 판단은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더 못 믿는 겁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한 체제 경쟁의 승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지’와 ‘차단’만을 안보로 규정하는 태도는, 스스로가 북한 체제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안보 패배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식 가짜 안보’가 남긴 폐해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화는 끊고 긴장만 키운 결과,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오물 풍선,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였습니다. 안보를 정치 도박에 이용한 무책임한 행태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평화 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평화·안보·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반도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 차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책임 있는 평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보를 정쟁이 아닌 국정의 영역으로 되돌릴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