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선별적 안보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별적 안보 공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정보 접근의 확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신뢰한다는 선언이며, 강한 체제만이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를 두고 “김씨 일가 철학 전파” 운운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일 뿐입니다.

국민을 믿지 못하고,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단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유로 ‘안보 붕괴’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와 구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