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지호 대변인] 검찰총장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이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총장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이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은 단순한 채용 논란을 넘어,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채용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 해석으로 행정제재가 무산되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전직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자칫 권력과 지위에 따른 특혜와 면죄부의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는 매우 큽니다.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 되고, 전직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의혹 규명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아버지의 신분이나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채용 전 과정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특혜가 있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드러난 외교부 채용 행정의 허점 또한 즉각 보완돼야 합니다.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할 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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