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이성마저 상실한 국민의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부의 정상적인 교정 행정에 대해서조차 얼토당토않은 음모론까지 들먹이며 한낱 정쟁거리로 만드는 국민의힘은 과연 공당이 맞습니까?

최근 법무부가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고령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교정 행정 실패”,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130% 수준이며, 1인당 수용 면적은 2㎡(약 0.6평)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과밀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였고, 법원 또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수용자 인권과 안전은 물론이고 교정 행정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현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정시설의 확충이나 신규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석방 제도를 전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헌·위법적인 수용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교정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징표로써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반대하고, 도저히 핑곗거리로도 봐줄 수 없는, 이성 상실을 의심케 하는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언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수형자 증가에 따른 과밀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도 출범 6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게 “교정 행정 실패”의 책임을 덧씌우고, 국민을 향해서는 먹히지도 않을 음모론을 들이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는 수용자 인권 운운하며 툭하면 수용 환경을 개선하라고 악다구니하면서도 국민 일반의 인권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가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국민의힘, 과연 공당이 맞습니까?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2025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