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 정치 사찰’, 헌정 질서 파괴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한 충격적인 ‘정치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체가 내란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군의 방첩 기관이 야당 의원을 겨냥한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고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뒷조사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군을 사유화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시켰다는 증거입니다.

방첩사가 내세운 사찰의 구실은 참담할 정도로 파렴치합니다. 단지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과 근무연이나 지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군 지휘관들을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특정 인맥인 ‘충암파’가 군 요직을 장악하기 위해, 군 내부의 건전한 목소리를 탄압하고 편 가르기를 자행한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방첩사가 여당의 ‘공천 기획사’ 노릇까지 자처했다는 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군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출마 예정자들의 동향까지 수집하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완벽히 회귀했던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군 블랙리스트는 ‘12.3 내란 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은, 불법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사전에 군 내 반대파를 색출하고 통제할 명단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방첩사의 불법 사찰 문건이 내란 음모를 위한 끔찍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방첩사의 불법 사찰이 누구의 지시였고 내란 과정에 어떻게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의 잔재를 단호히 뿌리 뽑겠습니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는 뼈 깎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