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기관 자료까지 왜곡해 가짜뉴스 생산하는 국민의힘, ‘언론탄압’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위 위원장 김승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체크 한다며 내놓은 주장이, 정작 근거로 제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취지에 대한 ‘왜곡’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의 분석 결과까지 입맛대로 비틀어 가짜뉴스를 유포해 놓고, 그 왜곡이 바로잡히자 이번에는 “언론탄압”이라며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기사가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입니다. 이를 두고 외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제 공식 해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숫자나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한, 국내 누적 전과자 수에 관한 공식 통계를 찾기 어렵고, 국가별로 전과자의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여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역시 곤란함을 여러 곳에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조사처의 원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숫자만 떼어내 ‘가짜 팩트’를 제조한 이는 누구입니까? 입법조사처가 참고용으로 제시한 UNODC 수치는 연도별 ‘신규’ 유죄판결 인원일 뿐, 전체 누적 전과자 비율을 뜻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김승수 의원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호통을 쳤지만, 입법조사처는 바로 그 ‘동일 기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애초에 비교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가져다 정반대의 결론을 만든 뒤, 그 오류가 수정되자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국격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억지 프레임과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사실관계를 비틀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국민 앞에 분명히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