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과도한 규제는 국익 훼손”이라는 국민의힘, 지금 법 위에 쿠팡을 두자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 부담으로 전이 된다”는 주장, 겉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정작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위법이 있어도 봐주자는 것입니까?

쿠팡 사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미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외교 리스크”를 들먹입니다.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쟁점은 분명합니다. 위법 여부를 따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느 순간부터 ‘기업 부담’과 ‘외교 리스크’만 논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부담이 된다며 멈추라는 것, 이는 전형적인 자기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단호한 조치는 간보기용 립서비스였습니까?

분명히 묻겠습니다. 외국 정부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법 집행 기준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기업 문제에 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조치해 왔는데, 관련 국가가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이란 말입니까?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습니다. 굳건한 동맹이 개별 기업 이슈 하나로 좌우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미동맹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미동맹을 흔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합니다. 위법이 있다면 외부 압박에도 기준을 흔들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진짜 국익이며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라는 모호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둘러싼 눈치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국가의 태도입니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