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사용과 불공정 계약을 줄여,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청년세대까지 동원하며 공공부문 공정수당을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수당은 종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오히려 ‘고용불안의 고착화’라고 억지를 쓰며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로 참담한 언어도단입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재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히는 것이 솔직해 보입니다.

공정수당은 이미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이자 구조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위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단기·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완을 하자는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 퇴직금을 회피하는 악습을 바로잡고, 단기 고용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이 제도를 시작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비정규직 사용과 임금 처우 수준 전반에 대해 새롭게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00년대 중반 50%대 중반에서 최근에는 50% 아래로 떨어졌고, 시간당 임금으로 봐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와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인식에 매몰되어 억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예산 논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피해 11개월만 쓰고 버려지는 청년과, 정규직의 절반 임금에 머무르는 비정규직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수당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선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가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