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의 ‘사법 방해’ 선동이야말로 민생 외면이자 헌정 질서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사법 쿠데타’니 ‘죄 지우기’니 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대상은 지난 수년 간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 죽이기’와 ‘조작 수사’를 일삼아온 정치검찰과, 이를 끝까지 비호하며 민생을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인 국민의힘입니다.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입니다. 이를 ‘사법 쿠데타’라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정치 검찰’의 몰락을 두려워하는 국민의힘의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발목 잡았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를 비난하며 지방 행정을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들이 조작 수사를 옹호하는 ‘정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태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뜻을 존중하는 행보를 두고 ‘조폭’ 운운하며 비하하는 국민의힘의 저급한 논평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갉아먹는 ‘해외 토픽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야당의 오만함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