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진정한 사법 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철 지난 ‘방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감시와 개혁 노력을 헌정 파괴로 매도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판사 처벌법’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대다수의 공정한 법관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정치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경고입니다. 사법부 또한 민주적 통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검토를 ‘머릿수 장악’이니 비하하는 것 역시 사법 행정의 난맥상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대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로 인해 국민들이 수년간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고심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더 두텁게 하고, 민생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방탄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옹졸한 민낯을 보여줄 뿐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부여되는 권한을 권력 남용이라 비난하기 전에, 왜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지부터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외면할 때, 입법부가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탄 공화국’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에 속지 않습니다.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며 과거의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한 국민의힘의 오만함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성숙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민생을 살피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