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한의 독점’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가 넘도록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은 하지 않은 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권한의 독점'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3부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호 존중을 깬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하고, 재제청 요구에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3부의 상호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를 본인의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이 순간에도 침해 받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법원이라면, 더는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임명장·서훈 수여식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오늘로서 권한 독점의 침묵을 끝내고 즉각 재제청에 나서 3부의 상호존중을 실천해주십시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회복해주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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