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사전투표제 폐지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민참정권수호법’ 당론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투표 기회를 줄이는 법안에 무늬만 ‘참정권 수호’이고, 내용은 참정권 후퇴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일터를 비우기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돌봄과 학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넓혀왔습니다. 국민이 어렵게 확보한 투표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참정권 보호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투표소 관리의 허점입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제를 탓하면서 이를 없애 투표의 기회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원인과 처방을 뒤바꾼 한심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소수의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를 법안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밝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지, 의혹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스스로 무산시켰으면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뒷전으로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결국 참정권 수호가 아니라, 선관위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하는 사전투표제 폐지 입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안심하며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선관위 개혁에 함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의 잘못은 엄정하게 바로잡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참정권을 수호하는 길은 투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표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