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20대 국회 첫 정기회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외 4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대 국회 첫 정기회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 실정의 폐해를 시정하고, 총선 민의를 실천하는 장이다. 저성장의 구조화가 현실화되고, 계층 간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재벌적, 친기득권적 국정운영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지속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20대 정기회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감시하는 여소야대 국회의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첫 정기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각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을 무시하는 ‘오기’인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룰을 어겼다. 해외 체류 중 변칙적인 전자결재를 통해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번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비리 백화점’ 김재수 후보와 조윤선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병우 수석이 부실검증한 부실후보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비겁하고 오만한 처사다. 김재수, 조윤선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 우리 당은 해임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범죄 ‘피의자’ 우병우 수석은 해임되어야 한다.
국정운영 혼선과 파행의 원인은 우병우 수석이다. 각종 비리 의혹과 직무유기에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우 수석은 해임되어야 한다. 우 수석은 이철성, 김재수, 조윤선, 조경규 등 각종 부실검증을 주도했다. 자신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뭐가 문제냐’며 반문해온 그의 도덕적 잣대는 애초부터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검찰과 사정기관을 손에 쥐고 국정을 농단하고, 조직을 망가뜨려왔다. 우병우 수석이 있는 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 당은 검찰 수사를 면밀히 지켜보고, 미진할 시 운영위 출석 요구, 특검 추진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셋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백남기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연장 등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번 정기회는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조선해운업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동시에 컨트롤 타워 없이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정부실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곤란에 빠진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백남기 농민 관련 살인적 진압 책임자를 심판대에 세우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묻혀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및 진실규명 활동 역시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당시 약속했던 각종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재벌과 기득권만 옹호하는 정부 악법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상법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지방교육세법 개정안(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핵심 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3당의 힘을 모아갈 것이다. 여대야소 19대 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악법안을 여소야대 국회가 통과시키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어렵게 추경이 통과됐지만,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우리 당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역주행하는 정부를 제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대통령 대독연설이 아니라 집권여당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정현 당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심기를 보필하는 거수기국회를 만들자”였다. 국회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한 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은 참담하다. 현안은 외면한 채 대통령 생각 전파하기에 몰두한 아바타연설에 박수조차 아깝다.
오늘 들은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인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의 연설인가. 정치 불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다. 민심을 전달하고, 때론 할 말을 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직무유기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폭주를 키우고 있다. 할 말은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립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각오를 밝혔으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상 초유의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사과조차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점거, 경비요원 욕설 폭행, 의장 공관 점거시도계획 등이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길인가.
이정현 대표는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민생대책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실로 경제위기 상황이다. 한진해운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없었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집권여당의 비전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다.
우병우 수석, 조윤선 장관, 김재수 장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종 현안에 침묵한 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회를 폄훼하는 것이 대표의 역할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언론사의 보도는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국민의 여론을 막을 수 없다. 20대 정기회의 임무는 국회 본연의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또 민심은 외면한 채 폭주하는 정부여당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무책임한 정부가 원인이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납기가 생명인 수출업체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은 해외 체류 중이다. ‘책임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는 뒷북도 모자라 방향마저 틀린 대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뒤늦게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고, 당장 급한 긴급자금 투입에는 ‘한진그룹의 몫’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다.
애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사안일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원인이다.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검토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3개월 전부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다”며 준비에 손을 놨다.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크든 작든 위기를 대비하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준비도, 대비도 모두 방기했다.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주와 나태하고 방만한 정부가 합작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다. 이들의 각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한다.
■ 장관이라고 우기는 김재수씨의 현실 인식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김재수씨는 대학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문제제기를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했다.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까지 했다. “바르게 살아왔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다른 것 같다”고 변명 할 때부터 알아봤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제2의 우병우를 보는 듯하다.
김재수씨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본인이 인식하듯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금수저의 특권을 누린 각종 혜택과 편법, 비리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김재수씨는 국민도, 국회도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반성은커녕 명예 실추, 법적인 조치 운운하는 장관이 농민들의 마음을 어찌 보살필 수 있겠는가. 우리 당은 잘못된 인선을 바로잡기 위해 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역대급 무능을 보여준 질본과 식약처, 없느니만 못하다
15년 만에 국내에 콜레라가 다시 등장했지만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만 몰두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4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산물은 식품이니 식약처가 맡고 있다”, 식약처는 “콜레라는 법정 감염병이니 질병관리본부 관할이다” 라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던 메르스 사태가 수습된 지 불과 일 년여가 지났을 뿐이다. ‘제2의 메르스’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질본과 식약처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세금만 축낼 뿐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질본과 식약처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1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