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해경고속단정 침몰사건 은폐 시도,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우리 경찰력을 공격했다. 명백한 주권 침해다. 우리 어민들 생계위협도 모자라 타국의 공권력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중국 당국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결코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 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 해경 내부에서조차 고위층 통제설이 나오는 등 윗선 개입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우리당은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북한 당국의 추가 핵도발을 우려한다

북한 당국은 무모한 추가 핵도발을 중단하기 바란다.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번영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핵을 매개로 한 도박은 성공할 수도 없고, 용인될 수도 없다. 더 이상의 핵실험과 도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공멸의 길일 뿐이다.

북한 당국은 하루 속히 상생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평화와 인도주의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 교류협력을 통해 닫힌 문을 열고 외부 세계와 교류해야 한다. 어려움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삶을 보살피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경절을 맞이한 북한당국이 핵도발보다 더 신경써야 할 과제다. 북한 당국의 변화를 간절히 촉구한다.

■ 핵심증인 출석 막기에 혈안 된 새누리당은 국감 방해를 중단하라

20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이 돌아왔지만 바뀐 것은 없다.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증인 출석을 막기위한 노골적인 국감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순실 씨에 이어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 및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쏟아지고 있고,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자명해지고 있다. 연이어 불거지는 의혹에 국민은 정신조차 못 차릴 지경이다.

최순실도, 차은택도, 안종범, 우병우 수석도 하다못해 최경희 이대 총장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감이 무슨 국감인가. 새누리당은 또 한번 철학 없는 ‘청와대 경호당’ 인증을 할 것인가.

은폐가 의혹을 부르고, 의혹이 확신을 키운다. 떳떳하다면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태도 변화를 또 한번 촉구한다. 우리당은 방탄국감이 이어질 경우, 특검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

■ 경제무능도 모자라 이제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인가

부동산 과열이 심상치 않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지만, 시중의 돈은 오로지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이 마당에 우리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는 낯 뜨거운 책임공방으로 여념이 없다. 그것도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모인 국제행사장에서 엇박자를 노출했다. 관점과 견해의 차이를 떠나 득될 것 없는 논쟁으로 망신살을 사고 있는 두 경제수장의 모습은 방향타를 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결정하기 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독대가 한 번도 없었고,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의견 조율 통로가 없다는 비판이 새롭지 않다. 도대체 우리 경제의 시작과 끝은 누가 조율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살피고, 늪에 빠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

■ 교육부의 ‘블랙리스트 교사’관리,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외연수에서 탈락시키는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도, 용인돼서도 안 될 일이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교육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사회는 획일성의 틀을 깨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반대 의견과 사상을 포용하면서 소통과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역사관을 획일화하고, 다른 시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마땅치 않은 판에 교사들의 생각과 행동마저 옥죄겠다는 교육부의 구태가 한심할 뿐이다. 교육부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