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보궐선거 피하려는 홍준표식 ‘꼼수’, 무책임하고 오만하다

홍준표 지사는 이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가 될 경우 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해 ‘꼼수’사퇴를 예고하고 있다. 김기춘, 우병우에 이어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도 가히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절차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보궐선거 확정 시점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사퇴시한인 4월 9일 일요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사퇴서를 전달하는 촌극이 벌어질 예정이다.

홍준표 지사 역시 1년 6개월의 도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장본인이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본인의 정치 재기의 발판이 됐고, 대선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경남도민의 덕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1년 3개월 남은 도정은 비워둬도 된다는 무책임과 “정치꾼들이 맡으면 경남이 망한다”는 오만함의 극치로 인한 피해와 상처는 왜 경남도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홍준표 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이다.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보궐선거를 막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의 ‘비호감 1위’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짊어질 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질 지에 대해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 세월호 진실 규명의 종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달렸다

오늘 오전 열린 본회의 의결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늦었지만 침몰 1,075일만에 인양된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와 유가족이 추천한 8명의 위원들은 한 줌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할 것이며, 신속히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아울러 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확인부터 실시하여 애타는 가족의 마음을 하루 빨리 어루만져줄 수 있길 기대한다.

세월호는 육상 거치를 위해 이달 30일 목포신항으로 출발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30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록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진실이 가려지고 단죄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세월호 의혹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를 위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목포로 출발하는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을 짓눌러왔던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의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요청드린다.

2017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