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감 복귀는 ‘한국당 패싱’을 피하는 상식적 결정이다

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애초부터 ‘국감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쳐졌을 뿐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선임을 두고, 국민과 헌법이 보장한 국정감사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MBC와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제1야당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공영방송을 망쳐온 인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한국당 패싱’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제1야당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앞으로 있을 예산·입법 국회에서 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 한국당의 복귀 선언으로 국정감사 시계는 더 열심히 돌아간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이다. 정쟁으로 몰려는 한국당의 ‘몽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

한국당의 복귀 선언으로 국정감사 시계는 더 열심히 돌아간다.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 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30일)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법원해킹 의혹을 파헤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국방위는 해병대 상륙작전 및 대북확성기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종합감사에 나서는 정무위에서는 금융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방향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차명계좌 문제, 하나은행 정유라 불법대출 문제 등을 살펴 나가겠다.

교문위에서는 문화예술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농해수위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대책과 농업분야 예산확보 미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촉구해 나가겠다.

산자위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대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민생문제와 드러난 적폐에 대한 후속처리를 주문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감사 뒤 이뤄지는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