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적폐 비리 관련자들은 검찰수사에 응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실 확인 이후 검찰의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건의 진상을 밝힐 핵심인물들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이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영선 전 경호관은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인물이다.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2심 재판 중이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청와대 ‘기 치료 아줌마’,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을 청와대로 몰래 드나들게 한 장본인이다.

이 전 경호관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측근비리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 시작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고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 검찰도 이 전 경호관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정농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 “문재인 케어” 의료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문재인 케어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탄을 겪는 재난 의료비 가구에 해당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정부가 아픈 국민의 손을 꼭 잡겠다’며 내놓은 것이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의료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인의 진료권과 자율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문제인 케어의 핵심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급여항목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은 정부가 통신비, 금융부채, 주거비 절감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국민들은 의료인들이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7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