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8월 7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예비후보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적 발언은 “시험관 아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 출산 장려금 등 대응 방식으로 세금을 엄청 썼는데 그렇게 쓸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달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2만 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10.6%를 차지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어제(6일)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준비 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난임·불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윤석열 예비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 예비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시험관 아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오해’이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단순히 옮긴 것에 불과한지 묻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휴가기간 중 심사숙고해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가 생각하는 근본적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함께 밝혀주길 요구합니다.

2021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