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시행된지 1년, 지방의회 후원회 설립률

14%로 저조해...

- 25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단 542명만이 후원회 설립하며, 설립률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후원회 설립률이 31%이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9%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해

- 후원금의 경우에도 24년 평균 모금액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 524만 원 가량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인 5,000만 원(광역)과 3,000만 원(기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 박정현 의원,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제도 정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4년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1,311만 원, 기초의원 평균 모금액은 721만 원 가량이었으며, ‘25년 6월 30일 기준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778만 원, 기초의원 평균 모금액은 351만 원 가량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인 5,000만 원(광역)과 3,000만 원(기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4년 모금 한도액의 반액 이하를 모금한 광역ㆍ기초의원은 각 133명, 128명으로 당해연도 모금 한도액의 전액을 모금한 광역ㆍ기초의원은 각 4명씩, 총 8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5년 6월 30일 기준 모금 한도액의 반액 이하를 모금한 광역ㆍ기초의원은 각 248명, 267명으로 아직 연말까지 3개월 가량 남았지만, 모금 한도액 전액을 모금한 광역ㆍ기초의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후원회를 설립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후원금 모금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이며 기부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끝

※ 첨부 (1)「지방의회 후원회 개설 현황」

※ 첨부 (2)「지방의회 후원금 모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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