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민생과 개혁의 결의를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어제 방송정상화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해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6일입니다, 내일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출장 황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이나 소환 조사를 모조리 거부해 왔습니다. 윤석열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있고 김건희는 계속 말을 바꿉니다. 이 부부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 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16개 혐의를 받는 국정 농단 피의자입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자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윤석열의 계속되는 추태와 발악도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십시오. 법치를 우롱하는 윤석열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간 핵무기 감축은 탈냉전을 이끌었습니다. 남북한 확성기 감축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어제 국방부는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영합니다. 남북의 확성기 대결은 무의미합니다.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습니다.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확성기의 볼륨만큼 고조되었습니다.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전단 풍선이 중단되자 오물 풍선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안보, 국민을 위한 평화 안보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반대합니다. 대북 확성기로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접경 지역에서 한 번 살아나 보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자녀가 확성기가 설치된 경계선에서 근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신임 정책위의장 한정애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해에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책위는 다 아시겠지만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만큼 국민을 위한 정책을 부지런히 마련해서 민생 회복 그리고 국민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당정이 원팀 정신으로 정책적으로 입법적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만큼 원내지도부와 함께 민생 최우선 원칙 하에 맡은 소임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에 전자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막 정책위 의장으로 일을 시작한 만큼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루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는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5개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미뤄진 법안들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제적 수급 조절로 쌀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 안정제 도입을 담고 있는 농안법 개정안으로 농수산물 가격 폭락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민생 법안들을 윤석열은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여당의 한 의원은 양곡관리법 대신 "밥 한 공기 다 먹자"라며 어처구니없는 말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마침내 정책이 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농민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되새기고 식량 주권을 지켜낼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며 방송3법, 노조법, 상법 등 민생개혁 입법 5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개혁 입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22대에서 법안 통과와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반복된 법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이 지연될수록 불합리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vrijbuiter'입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략질하는 산적 또는 해적을 뜻합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점잖게 포장하지만, 민생 법안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습은 정치적 노략질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 어원이 왜 노략질에서 비롯됐는지 되새기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밀린 민생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민생 개혁 입법 8월 대장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의 거부권을 넘은 민생 개혁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느덧 2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렸던 민생 중심 국회를 성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조 8천억 규모의 2차 민생 추경을 통해 소비 쿠폰 등 경기 보완책을 마련했고,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거부했던 식량 주권 확보와 농어업인의 생존 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법 4법, 고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송 개혁을 위한 방송 3법,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 2ㆍ3법, 소액 주주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이 8월 임시국회 안에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일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민생과 개혁이 함께 가는 원칙임을 분명히 지켜나가면서 국회 본연의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입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속도와 책임으로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 교사범이라고 규정하며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헌정 파괴의 주범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아파치 헬기를 NLL 근접 비행을 통해서 군사 충돌을 유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한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오히려 정당하다는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진실을 뒤엎고 주객을 전도하려는 기만적인 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신동욱 의원은 철 지난 색깔론을 들먹이더니 "윤석열 계엄 지겹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이냐, 내란이 아니다"라며 내란을 두둔하고 계엄 쿠데타를 옹호했습니다. 헌정을 전복하려 한 정당, 반성과 사과가 없는 정당, 사실을 왜곡하는 정당은 절대 민주주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쓰는 독방이 1.4평에 불과해 팔도 뻗지 못하고 겨우 누워 지낼 공간이라고 합니다. '생지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참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형벌이 아닌 가난 때문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2,229만 가구 중에 약 7만 8천 가구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여름이면 찜통, 겨울이면 냉장고가 됩니다.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삶은 주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라고 하는 당연한 상식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폭넓게 포용하고 삶을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범죄자 윤석열은 1.4평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우리 부대표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부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책 한 권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김훈 선생님의 ‘허송세월’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과 민생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 입법부가, 그리고 많은 국민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뚜벅뚜벅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과제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원내 지도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조금 전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어제 있었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지역구가 대북 확성기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도 김포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런 쓸데없는 무모한 대북 확성기는 진즉 철거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저는 군 생활을 그 경계선상에 있던 JSA에서 보냈습니다. 확성기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젊은 시절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철 지난 색깔론과 쓸모없는 확성기로 인해 받고 있는 많은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들, 이제는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정부의 결단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에 원점 타격으로 맞대응할 것을 집요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첩사가 추락한 기체와 체증 자료를 단독으로 수거하면서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고, 그 속에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물 풍선, 대남 소음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더욱 공포가 가중되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고통과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골몰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일이 한반도에 벌어질 수 없도록 죄를 명백히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평화를 지켜내고, 이 땅에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모든 진실들을 더욱 명백히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습니다.

■ 김기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정치적 몽니로 민생의 발목을 붙잡고, 개혁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남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2,500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무안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의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다시금 침수, 정전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정쟁과 당파적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정권을 잡은 여당 입장에서 방송법 개정과 검찰 개혁은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야당일 때 주장하던 그러한 법 개정을 여당이 되었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오히려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언론을 권력이나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위해, 궁극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장악법’이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목만 잡을 것입니까? 수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살펴야 할 국회의원들을 무의미한 절차로 국회에 계속 가두어 두고 있을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당장 필리버스터를 거두고, 국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한편, 3개 특검 수사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3개의 특검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고 그 최종 종착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획책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윤석열의 사법 방패를 자처하며 법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갔던 자들이 한 명씩 역사의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내란에 방조하고 동조한 이들, 그리고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인간 띠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공범에게 예외란 없습니다. 내란 공범에게 관용이란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신임 여당 대표에 대해서는 계엄을 유발한 내란 교사범이라고 오히려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바로 해산만이 그 운영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한 입법,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김남근 원내부대표

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에서 2조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독립 이사가 1/3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들이 독립 이사입니다. 이러한 독립 이사를 실질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 선출과 같은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상법 개정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개혁 방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차 상법 개정은 찬성하면서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이빨 빠진 개혁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의 공청회를 거치면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던 만큼,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2차 상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가 지배주주와 경영 임원으로부터 독립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 주주의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2,500에 갇혀 있던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에서 3,000을 훌쩍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출자를 환급한 것과 같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찍이 상법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사주 보유를 허용했는데, 그 뒤에 자사주를 10% 이상 갖고 있는 상장회사도 280여 개나 되고, 무려 40% 이상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도 4개 기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의 과도한 보유와 또 우호 세력에 대해서 헐값 매각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로 일반 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범 회사법과 캘리포니아주의 회사법은 자사주는 보유 즉시 주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사주가 소각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에 이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스피 5,000을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법 개정의 취지와 같이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거나 주주환원 정책에 소극적인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 감독 당국도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행 점검과 평가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 시기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 5,000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주주 친화적 정책·주주환원 정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현실적 목표가 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