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교제폭력 근절, 정부와 국회가 나섰고 이제 법원의 차례입니다
교제폭력 근절, 정부와 국회가 나섰고 이제 법원의 차례입니다
지난 7월 28일, 울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29일에는 대전에서, 31일에는 서울에서 교제폭력으로 또다시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 달 6일에도 인천에서 교제폭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 2024년 8만 8394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이 단순 연인 간의 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를 직접 강력히 질책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교제폭력 입법 공백 속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교제폭력 방지 법적 근거 마련 목적의 입법화 활동에도 착수합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난 1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교제폭력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교제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섰고, 이제 법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교제폭력 방지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낮은 청구 인용률이 큰 걸림돌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 법원에서 인용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총 632건 중 37.8%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 구속률이 단 2%대로 턱없이 낮은 점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교제폭력의 위험성을 엄중히 판단하여 피해자 안전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안전이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모두의 ‘안전이별’을 위한 입법적. 사법적 조치 완수의 길에 마땅히 동참하겠습니다. 곧 국회가 쥐어줄 교제폭력 근절의 마지막 열쇠를 법원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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